변호사법 개정과 ACP 명문화 — 제도의 내용과 실무적 함의

개정의 경위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을 국내 법제에 처음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기존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조사 실무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법률 자문 자료의 강제 제출이 반복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나, 법원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질 뿐 통일된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공백을 입법으로 채운 것입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교신 내용 및 서류·자료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신설 조항의 내용

개정 변호사법 제26조의2는 ACP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첫 번째는 교신 비밀유지권(제1항)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업결과물 보호권(제2항)입니다.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수사·조사를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 포함)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제3항). 의뢰인 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위법행위에 관여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 간 분쟁에서 변호사 자신의 권리 행사·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현행 법제와의 관계 및 미확정 쟁점

이번 개정이 ACP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나, 실무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사내변호사와 임직원 간 교신에 대한 ACP 적용 여부입니다. 개정안의 문언은 외부 변호사와의 교신만을 전제하지는 않으나, 사내변호사가 경영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법률자문 이외의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ACP 적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점에 관한 판례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개별 사안에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ACP를 침해하여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적용 여부는 향후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ACP와 다른 법률 간의 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안도 전문가 사실조사 범위에서 변호사법 제26조의2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ACP는 향후 다수의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참조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법무 실무에의 영향

ACP 명문화로 인해 기업의 법무·컴플라이언스 실무에서 몇 가지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료 관리 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ACP는 법률자문 목적으로 이루어진 교신과 그에 부수하여 생성된 자료에만 적용됩니다. '법무 관련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보호되지는 않으며, 교신의 목적, 작성 주체, 공유 범위 등이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변호사 관여 사실과 법률자문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문서를 관리하고, 관련이 없는 제3자에 대한 불필요한 배포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정위 등 행정기관 조사 대응에서도 실질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기업은 조사 과정에서 법률 자문 관련 자료에 대해 ACP를 근거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별 제외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장조사 및 디지털 포렌식 단계에서 ACP 대상 자료를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문서 표지 관리 체계를 마련해 두는 것이 실무상 유용합니다.

컴플라이언스 활동의 위축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내부 법률 검토 결과가 사후적으로 고의 인식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적극적인 자체 점검을 꺼리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ACP로 법률 검토 자료가 원칙적으로 보호됨으로써 선제적인 법적 리스크 검토와 시정 활동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변호사법 개정은 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이며, 구체적 적용 범위와 효과는 향후 수사·조사 실무와 법원 판례의 축적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체화될 것입니다. 특히 사내변호사에 대한 ACP 적용 여부, 디지털 자료의 선별 기준, ACP 침해 시 증거능력 판단 등은 조기에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제도 시행에 앞서 내부 문서 관리 체계, 사내변호사 업무 범위, 외부 법률자문 문서의 보관·배포 기준 등을 점검하여 ACP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관한 상담은 법무법인 시완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