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흠결을 이유로 임차보증금 반..청구기각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추가 약정 부존..청구기각

담보신탁 부동산 명도·부당이득 청구..화해권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조정 종결 ..조정성립

책임경영위탁계약 손해배상 청구 전..청구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