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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
건설/부동산
]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절차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 전 ...
[
노동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판단 기준｜대법원 판례
[
민사
]
영업정지처분에서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된 경우와 재소이익(대법원 2023. 3. 16. ...
[
일반형사
]
압수ㆍ수색영장의 효력범위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
[
민사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
[
민사
]
손해발생에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지급치료비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대법원 2022....
[
노동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으나 실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
[
노동
]
교섭청구 단일화의 예외요건 및 입증책임(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3716)
[
지식재산권
]
유사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등록시 효력여부(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1후10992 ...
[
기업법률
]
대표이사에 대한 사임제안서 전달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12. 15. ...
[
일반형사
]
편취,갈취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성부(대법원 2...
[
기업법률
]
카카오톡으로도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가능할까｜대법원 판례
[
건설/부동산
]
이행보증보험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확...
[
건설/부동산
]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되었음에도 수탁자가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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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
총회의결 없이 지역주택조합과의 사이에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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