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책임 대폭 제한을 이끌어...부분승소
#권리금분쟁
#손해배상감액
#임대인방어
개 물림 사고 손해배상 청구 일부기각·대폭 감액 성공부분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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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범위제한
#위자료감액
상가임대차 해지 주장 배척 및 화해권고로 명도 조건 조정화해성립
#임대차분쟁
#공동임대권
#갱신거절무효
경매 자문·주선 약정금 청구 전부기각 — 변호사법 위반 계약 무효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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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위반
#약정금청구기각
전 배우자 간 토지사용료(지료) 청구 전부 기각 및 미지급 차임 인용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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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제한
#이혼재산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