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동품 매매 주장 배척된 15억 원대 대여금 반환 청구 전부 인용 사...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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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가등기 말소 승소 및 수억 원대 부당...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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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 도용 및 쌍방대리 불법행위 손해배상 잔여액 전부 인용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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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부존재 인정으로 추심금 청구 전부기각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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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건 무죄 취지 판결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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