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전부 인용전부인용
#실질과세원칙
#명의신탁소송
#종합소득세
계약 해제의 적법성 인정 및 청구 전부 기각승소
#계약해제적법성
#이행지체책임
#청구전부기각
부동산 매매대금 분쟁에서 과다최고 법리로 계약해제 부정승소
#부동산매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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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부정
중고차 매매 ‘삼각사기’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기각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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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이득귀속부정
공사비 2차 증액 구두합의 주장 배척, 공사대금 청구 전부기각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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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합의부정
#서면변경계약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