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해지 주장 배척 및 화해권고로 명도 조건 조정화해성립
#임대차분쟁
#공동임대권
#갱신거절무효
경매 자문·주선 약정금 청구 전부기각 — 변호사법 위반 계약 무효 ...청구기각
#경매자문무효
#법률사무위반
#약정금청구기각
전 배우자 간 토지사용료(지료) 청구 전부 기각 및 미지급 차임 인용청구기각
#지료청구불가
#법정지상권제한
#이혼재산합의
이혼 및 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확정화해성립
#혼인파탄조정
#유책사유판단
#재산분할확정
프랜차이즈 가맹·인테리어 공사 분쟁에서 기성고 비율 적용으로 반...반소인정
#공사대금정산
#기성고인정
#프랜차이즈분쟁
